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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은행 1분기 순이익 5.3조...'ELS 배상금' 여파 24% 감소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여파로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1분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7조원) 대비 1조7000억원(24.1%) 줄었다.부문별로 이자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000억원(1.6%) 증가했다.반면 비이자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2조1000억원)보다 4000억원(19.3%) 감소했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영업외손익은 ELS 배상금(1조8000억원) 등에 따라 2조2000억원 손실을 기록해 작년 1분기(5000억원 흑자)보다 2조7000억원 악화했다.대손비용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000억원)보다 6000억원(34.6%) 줄었다. 이러한 충당금 감소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확대한 기저효과와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4000억원)이 꼽힌다.판매·관리비는 6조4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2000억원(2.7%) 늘었다.금감원은 견조한 이자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있지만 ELS 배상금이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해도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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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분기 영업이익 성적표' 한전·SK하이닉스 최고, 한화·LG화학 최악

올해 1분기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7%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전기전자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전날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4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50조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2조1749억원)와 비교해 57.1% 급증한 수준이다.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772조7862억원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 보면 전체 19개 업종 중 11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IT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IT전기전자 부문은 지난해 1분기 8666억원 영업적자에서 올해 1분기 11조4302억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대기업 전체의 성장세를 견인했다.공기업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1분기 5조3253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공기업은 올해 2조593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전기료 인상으로 한국전력 등의 수익성이 대폭 확대됐고,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공기업도 재무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자동차·부품은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동차·부품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93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늘었다. 1분기 한전의 영업익은 1조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1776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증가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3조4023억원의 적자를 냈던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2조886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060억원으로, 전년 동기(6402억원)와 비교해 931.9% 확대됐다.이어 LG디스플레이(적자 축소), 기아(19.2%↑), 가스공사(56.6%↑), 지역난방공사(흑자 전환) 등도 2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은 한화였다. 한화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35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738억원) 대비 82.8% 감소했다.이어 LG화학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6.5%나 하락했다. 화학 업계의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5264억원이나 감소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09:40
산업

구광모 주재 전략회의 LG전자·LG이노텍, AI·전장 전략 점검

LG그룹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상반기 전략회의를 열고 미래 사업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한다.17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이달 초부터 2주간 구광모 회장 주재로 LG전자와 LG이노텍 등 일부 계열사와 사업본부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점검하는 전략보고회를 했다.LG그룹은 매년 상반기에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전략보고회를, 하반기에는 경영실적과 다음해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고객 가치 제고와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논의하는 사업보고회를 열고 있다.전략보고회 대상 계열사와 사업본부는 그해 사업 현안과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와 사업본부는 3년에 1회 이상 전략 재정비와 미래 준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이번 전략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전장(차량용 전기·전자 장비)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대기업들도 하반기 대책과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다음 달 중으로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SK그룹도 다음 달 하순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해 현재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리밸런싱' 작업을 점검한다. 확대경영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와 더불어 SK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 연례행사 중 하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08:51
산업

여행객 늘고 중국발 화물특수도…항공사들 호실적에 함박웃음

항공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해외여행객 수요 증가와 맞물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의 화물 물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늘어난 항공 수요에 발맞춰 신규 채용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축포 터뜨린 항공사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8225억원, 영업이익은 4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61%, 5.07% 늘어난 수치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매출액 1조6330억원, 영업손실 312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매출 기록이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일본 노선 호조세와 동남아 노선 수요 호황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제주항공은 매출 5392억원, 영업이익 751억원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진에어도 영업이익이 985억원으로 역대 분기 사상은 물론, LCC 업계 전체 1위로 올라섰다. 매출은 4303억원을 기록했다.티웨이항공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230억원, 753억원이다. 실적 발표가 완료된 상장 항공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8.95% 뒷걸음질쳤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영업이익 감소는 대량 인력 채용과 사업량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객·화물 ‘쌍끌이’항공사들의 1분기 실적은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 따르면 올해 1~3월 국적 항공사의 여객 수는 2253만80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28% 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2339만여 명)의 96.3% 수준까지 회복했다.항공 화물 시장 역시 운임이 정상화된 가운데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항별 항공통계에 따르면 1~3월 항공화물은 110만9710t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홍해 사태가 장기화하며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해상 운송을 대신해 전 세계 항공 화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경우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물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실제 대한항공의 1분기 화물 사업의 판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 35%, 한국 24%, 동남아 14% 등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경우 2019년 20%에서 지난해 28%, 올해 35%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제주항공 역시 올해 1분기 화물 사업에서 매출 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70억원과 비교하면 오름세를 보였다. 신규 채용 '활발'항공업계는 수익성 개선에 발맞춰 신규 인력 채용에 분주한 모습이다. 늘어나는 노선 수요에 대응할 추가 항공기 도입과 더불어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필요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제주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구매 도입 일정에 맞춰 올해 첫 신입 조종사를 공개 채용 중이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5일까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티웨이항공도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올해 일반직 신입 사원과 정비부문 신입,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대한항공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축된 인력 충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올해 객실과 운항 승무원, 지상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시 채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4일까지 공항서비스와 영업서비스, 일반직, 운항관리 등 분야에서 두 자릿수 규모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7 07:00
산업

조석래 '우애' 당부 유언에도 법정 대면 등 효성가 '형제의 난’ 지속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언장을 통한 아버지의 당부와는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형제들을 저격했다. 최근에도 형제들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등 효성가 ‘형제의 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차남이 다시 반기를 들면서 효성가 형제의 상속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며느리와 자녀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빈소에 왔던 그는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고, 이후 아버지의 발인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상 효성 부회장과 법정에서 대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10년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갈등이 빚어지자 조석래 명예회장은 별세 전 가족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조석래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는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에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명시됐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조현준 회장은 16일 한국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어 귀국 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들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애 강조’의 유언이 있었지만 법정에서 법리적 싸움은 지속될 것”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07:00
산업

총수 주식재산 톱10 변화, 최태원·구광모보다 높은 방시혁, 이동채

총수들의 주식재산 톱10의 순위가 바뀌었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88곳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88개 그룹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는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9016억원어치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톱5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11조440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4조930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4조160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조6216억원) 순이었다.이번에 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총수 방시혁 의장이 6위에 올랐다. 그는 하이브 주식을 2조5447억원어치 보유하며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방 의장은 주식재산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총수인 8위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1152억원)이나 10위 구광모 LG그룹 회장(2조202억원)보다 순위가 높았다.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2조4547억원)이 7위,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2조233억원)이 9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1조8914억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1조6624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HD현대·1조4224억원), 방준혁 넷마블 의장(1조3038억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1조130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에서 최연소 총수는 1981년생으로 올해 만 43세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홍석 부회장은 MZ세대 유일한 총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주식재산은 835억원으로 1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총수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 유정현 넥슨 NXC 감사, 장영신 애경 회장, 박춘희 소노인터내셔널 명예회장 4명이다. 여성 총수 중 주식재산 1위는 이명희 총괄회장으로 신세계와 이마트의 지분을 10%씩 보유해 3500억원가량 된다. 박춘희 명예회장의 주식재산은 5억원대 수준으로 낮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6 18:09
IT

NC문화재단, AI 윤리 정보 포털 ‘페어 AI’ 열어

NC문화재단이 인공지능(AI) 윤리 정보를 총 망라한 포털사이트 ‘페어(FAIR) AI’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페어 AI'는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언론 기사, 가이드라인, 커리큘럼 소개 등 AI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AI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손쉽게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다. 'FAIR'는 ‘Faithful’, ‘Accountable’, ‘Inclusive’, ‘Responsible’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AI 정보 라이브러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재단은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2020년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미 MIT, 스탠퍼드대의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하버드대와 연계해 인간 중심 AI를 위한 ‘임베디드 에틱스’ 커리큘럼 개발을 후원하고 있다.재단은 지난 5년간의 AI 윤리 연구 후원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페어 AI 2024>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주제는 ‘AI 윤리와 창의성이 이끄는 가장 인간적인 미래’다.재단 측 “AI 윤리 정보 라이브러리 ‘FAIR AI’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16 17:57
금융·보험·재테크

빗썸 1분기 영업익 283% '껑충'…점유율 확대 효과

빗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621억원, 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3%, 12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도 1382억원으로 172% 늘었다.작년 4분기부터 진행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과 다양한 멤버십 혜택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해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빗썸 관계자는 "1분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 지속적인 편의성 제고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 노력이 맞물리며 실적 개선도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노력은 물론, 차별화한 서비스로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7:31
산업

삼양식품, 1분기 매출 3857억…해외서 2889억 벌어

삼양식품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857억원, 영업이익 801억원을 달성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증가한 수치다.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 상승한 2889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매출이 급증했다.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내 월마트, 코스트코 등 주류 채널 입점 가속화와 까르보불닭볶음면의 인기로 삼양아메리카는 전년 동기 대비 209.8% 증가한 5650만불의 매출을 달성했다.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5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성장했다.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와 양념치킨불닭볶음면, 불닭소스 등 제품 다변화가 주효했다.해외 매출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년 1분기 64%에서 24년 1분기 75%까지 증가했다. 내수 대비 높은 수익성에 고환율에 따른 환차익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에 반영됐다.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 매출 급증과 고환율에 따른 환차익 효과로 1분기 수익성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2분기에도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고 판매채널 확장에 집중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6 17:26
IT

SK스퀘어, 하이닉스 실적 개선 힘입어 1분기 흑자 전환

SK스퀘어가 포트폴리오 회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SK스퀘어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4983억원, 영업이익 3238억원, 순이익 3333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850억원가량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39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SK하이닉스 등 포트폴리오 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지분법 손익 총 3874억원이 연결 실적에 반영됐다.SK스퀘어는 올해 포트폴리오 회사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SK하이닉스 외에도 1분기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개선된 포트폴리오 회사는 콘텐츠웨이브(+327억원), 11번가(+123억원), 티맵모빌리티(+45억원) 등이다.SK스퀘어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밸류업, 반도체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먼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콘텐츠웨이브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컴퍼니로 키우기 위해 티빙과의 합병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방침이다.앱마켓 원스토어는 아시아,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세계적인 모바일 플랫폼 기업 디지털터빈과 5000만 달러(약 670억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일본, 미국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SK스퀘어는 지난해 해외 반도체 투자를 가속하기 위해 TGC스퀘어를 설립하고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LIG넥스원 등과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하기로 했다.한명진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은 "포트폴리오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핵심 자산을 유동화해 투자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7:23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막을 입법 추진" 입장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실었던 플랫폼법은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연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과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력을 잃는 듯 했다.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의 성과도 공유했다.담합과 독점력 남용 행위 등 시장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총 9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약 160% 늘었다.지난해 분쟁 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을 기록했다. 성립률은 2015년 이후, 조정 금액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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